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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 (만 30세, 혼인신고일, 처분일 중 늦은 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 만점이고 그중 무주택기간이 32점이다. 1년에 2점씩 올라가니 기산일을 한 해 잘못 잡으면 2점이 어긋난다. 당첨선 근처에서 2점은 결과를 바꾼다. 그런데 이 기산일은 "집 없이 산 기간"과 같은 뜻이 아니다. 만 30세, 혼인신고일, 과거 주택 처분일, 배우자의 소유 이력이 얽힌다.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조제4항, 제28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별표1이다. 아래는 2026년 6월 15일 시행 규칙 기준이다.결론기산일은 다음 두 날짜 중 늦은 날이다.A. 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B. 신청자 본인, 또는 혼인 이후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해 .. 2026. 9. 10.
2026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신청 방법 2025년 병원비 환급, 대리신청까지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지급동의계좌 자동지급, 가족 대리신청 서류,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체납액 공제,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는 병원비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한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지금 2026년에 받는 환급금은 2026년에 쓴 병원비를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이번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정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이 차.. 2026. 9. 9.
2026 추석 기차표 예매, 올해는 앱부터 다릅니다 https://bt.korail.com/holiday/main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bt.korail.com 기준일: 2026년 9월 4일.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와 SR 공식 공지를 하나씩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본문 곳곳에 예매 페이지로 바로 가는 링크와 원문 근거를 함께 달아두었으니, 확인이 필요하시면 눌러보세요.안녕하세요. 올해 추석 기차표는 작년에 하시던 대로 준비하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KTX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동안 SRT 앱으로 수서역 표를 끊으셨다면, 이제 그 앱에서는 새 표를 살 수 없습니다. 수서역 출발 열차도 코레일에서 예매하셔야 합니다. 이번 추석이 통합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화면도, .. 2026. 9. 4.
생산적금융 ISA 가입조건과 비과세 범위 정리 2026년 9월 국회 제출 법률안 조문 기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91조의29를 신설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합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발표됐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이 글은 법률안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제개편안 상세본의 요약과 조문이 어긋나는 대목이 두 곳 있었고, 그런 곳은 조문을 따르고 차이를 본문에 적었습니다.확정된 법이 아니라 정부안입니다.1. 일반 ISA 축소안은 철회됐습니다8월 3일 안에는 일반 ISA의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폐지하고, 2029년 12월 31일 일몰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철회됐습니다.국회 제출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 납입한도, 일몰은 현행.. 2026. 9. 3.
가계대출 총량 3%로 확대, 내 주담대 한도도 늘었나? 8·13 대책 팩트체크 정부가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이번에 커진 것은 금융권 전체가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의 총량입니다. 개인 한도를 결정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주택가격별 대출 상한은 그대로입니다.따라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행의 총량 부족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LTV나 DSR이 한도를 막고 있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2일까지 공개된 정부 발표와 시행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행 예정 상품은 발표 당시 계획을 설명한 것이며, 신.. 2026. 9.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 9월 7일 뒤 실제로 생기는 일 요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검색하면 이런 제목이 상위에 잔뜩 걸려 있습니다."9월 7일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9월 7일은 정부24 앱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조사의 마감일입니다. 위치설정을 켜고 주소지에서 해야합니다.이 날짜가 지나면 앱 조사가 끝나고 방문 조사가 시작됩니다.과태료 50만원에는 별도의 조건이 붙습니다. 방문을 포함한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의 상한입니다.두 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과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썼고, 정부24 앱으로 직접 참여한 기록도 붙였습니다.1. 9월 7일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비대면 조사는 7월 20..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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